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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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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12.31 2020구합78483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퇴근중사고
구 도로교통법
구 도로교통법(2020. 5. 26.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
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’산재보험법‘이라고 한다)
산재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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